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인사청문 강화해달라” 국회 건의

주광역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인사청문 강화해달라” 국회 건의

[AI 호남뉴스]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원 정수 확대와 통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6일 광주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견서에는 ▲의원 정수 확대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 도입 ▲감사위원회의 의회 산하 설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등 통합의회의 위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요구안이 담겼다.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지난 4일 행정통합에 대한 의회 의결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다”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제시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막강한 권한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특별법에 담지 않으면 정수 조정이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통합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안위 및 정개특위와 협의해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선 ‘자치분권 확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치권 확대와, 광주 자치구에 폭넓은 권한 이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시·군·구에 상당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면서 “통합특별시의 의회 역시 그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국회처럼 예산과 법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 채은지 부의장, 최지현 환복위원장, 박필순 산건위원장, 조석호 예결특위위원장, 홍기월, 임미란, 이명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치구의회에서는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김현숙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임성화 서구의회 운영위원장, 고영임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는 향후 통합 특별법을 다룰 국회 행안위의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국회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과정에서 시의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